사랑니 발치수술 중 핸드피스로 연결된 바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아랫입술에 상처를 입힌 치과의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 판결치과의원에서 사랑니 발치와 관련해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의외로 많다.
일부 의원에서는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사랑니를 발치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특히 치과에서 사용하는 핸드피스 조작 실수로 주변 부분에 상처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구지법은 2022년 5월 10일 사랑니(오른쪽 아래턱 제3대구치) 발치 중 핸드피스 조작 실수로 환자의 아랫입술 부위에 반흔 등 상해를 입히고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된 치과의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로드피스 핸드피스에 연결된 스트레이트 바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 오른쪽 아랫입술 부위 반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치과의원에서 사랑니 발치와 관련해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의외로 많다.
일부 의원에서는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사랑니를 발치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특히 치과에서 사용하는 핸드피스 조작 실수로 주변 부분에 상처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구지법은 2022년 5월 10일 사랑니(오른쪽 아래턱 제3대구치) 발치 중 핸드피스 조작 실수로 환자의 아랫입술 부위에 반흔 등 상해를 입히고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된 치과의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로드피스 핸드피스에 연결된 스트레이트 바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 오른쪽 아랫입술 부위 반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핸드피스를 사용할 때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어 법원은 피고인이 발치 관련 수술도구를 제대로 사용하고 핸드피스는 끝부분 바(Bur)가 회전하기 때문에 입술에 닿으면 찰과상이나 마찰화상 등을 입을 수 있어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상해 정도에 따른 보상을 약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대구지법 2022. 5. 10. 선고 2021고단5341 업무상과실치상).재판부는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핸드피스를 사용할 때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어 법원은 피고인이 발치 관련 수술도구를 제대로 사용하고 핸드피스는 끝부분 바(Bur)가 회전하기 때문에 입술에 닿으면 찰과상이나 마찰화상 등을 입을 수 있어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상해 정도에 따른 보상을 약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대구지법 2022. 5. 10. 선고 2021고단5341 업무상과실치상).판례중심의료광고법: 네이버쇼핑 ‘판례중심의료광고법’ 네이버쇼핑 검색결과입니다 search.shopping.naver.com판례중심의료광고법: 네이버쇼핑 ‘판례중심의료광고법’ 네이버쇼핑 검색결과입니다 search.shopping.naver.com판례중심의료광고법: 네이버쇼핑 ‘판례중심의료광고법’ 네이버쇼핑 검색결과입니다 search.shopping.naver.comTip-핸드피스 사용 중에 화상 발생, 무죄 선고 다만 핸드피스 사용 중 환자에게 화상을 발생하게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 의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공소 사실은 다음과 같다.
”치과 의사인 피고인은 2020년 3월 17일경 강릉시 C에 있는 B치과 병원 3층에 있는 교정과 진료실에서 피해자 D(여자, 12세)윗니 오른쪽 5번째 젖 입 치아 치간 삭제 치료 때문에 일명 『 핸드피스 』란 기구를 사용했다.
핸드피스는 첨단의 바(bur)이 고속 회전을 하며 이를 갈다 기구로 그 사용 과정에서 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핸드피스를 신중하게 다루며 핸드피스가 피해자의 입 속에 닿아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며 물을 뿌리고 열을 식히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열이 난 핸드피스를 약 15분간 사용하고 피해자의 입술 안쪽에 닿도록 하고 5내지 8mm의 화상을 입혔다.
이에 의한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피해자가 치료 일수가 모르는 “구강의 표재성 손상”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형사 사건의 경우,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의료 소송보다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고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이 사건의 헤드 부분이 구강 안쪽의 연 조직에 관련 부위인 점, 상기의 상처는 화상이 아니라 화상이며 핸드피스 작동 중에 이 사건의 헤드 부분에서 발생하는 열로 유발된 가능성이 있지만 핸드피스의 전의 헤드 부분에 장착된 팁 부분은 치아를 언급하면서 마찰열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의한 화상이나 치간 삭제술하는 의사로 있는 암 헤드 부분은 현재까지 상기 부분에서 발생한 열에 의해서 환자가 화상을 입은 사례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헤드 부분에서 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헤드 부분이 구강 내 점막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문헌인너무나 없다는 점, 이 사건 핸드피스는 저속 핸드피스에 치간 삭제 법 시행 중에 핸드피스의 연속 가동 시간이 짧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헤드 부분에서 열이 발생하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헤드 부분이 닿는 입술 안쪽에 화상을 입는 것을 예상하기 어렵고 2021년의 증거를 인정했다.
선고 2020고정 234판결).형사 사건에서 무죄인지 여부는 결국 개별 사건에서 피고인 측의 노력과 검사의 입증 정도로 달라질 수 있다.
-법무 법인 부산 건 변호사, 박 행남(051-507-3353)Tip-핸드피스 사용 중에 화상 발생, 무죄 선고 다만 핸드피스 사용 중 환자에게 화상을 발생하게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 의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공소 사실은 다음과 같다.
”치과 의사인 피고인은 2020년 3월 17일경 강릉시 C에 있는 B치과 병원 3층에 있는 교정과 진료실에서 피해자 D(여자, 12세)윗니 오른쪽 5번째 젖 입 치아 치간 삭제 치료 때문에 일명 『 핸드피스 』란 기구를 사용했다.
핸드피스는 첨단의 바(bur)이 고속 회전을 하며 이를 갈다 기구로 그 사용 과정에서 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핸드피스를 신중하게 다루며 핸드피스가 피해자의 입 속에 닿아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며 물을 뿌리고 열을 식히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열이 난 핸드피스를 약 15분간 사용하고 피해자의 입술 안쪽에 닿도록 하고 5내지 8mm의 화상을 입혔다.
이에 의한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피해자가 치료 일수가 모르는 “구강의 표재성 손상”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형사 사건의 경우,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의료 소송보다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고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이 사건의 헤드 부분이 구강 안쪽의 연 조직에 관련 부위인 점, 상기의 상처는 화상이 아니라 화상이며 핸드피스 작동 중에 이 사건의 헤드 부분에서 발생하는 열로 유발된 가능성이 있지만 핸드피스의 전의 헤드 부분에 장착된 팁 부분은 치아를 언급하면서 마찰열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의한 화상이나 치간 삭제술하는 의사로 있는 암 헤드 부분은 현재까지 상기 부분에서 발생한 열에 의해서 환자가 화상을 입은 사례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헤드 부분에서 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헤드 부분이 구강 내 점막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문헌인너무나 없다는 점, 이 사건 핸드피스는 저속 핸드피스에 치간 삭제 법 시행 중에 핸드피스의 연속 가동 시간이 짧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헤드 부분에서 열이 발생하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헤드 부분이 닿는 입술 안쪽에 화상을 입는 것을 예상하기 어렵고 2021년의 증거를 인정했다.
선고 2020고정 234판결).형사 사건에서 무죄인지 여부는 결국 개별 사건에서 피고인 측의 노력과 검사의 입증 정도로 달라질 수 있다.
-법무 법인 부산 건 변호사, 박 행남(051-507-3353)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의료사고나 의료소송, 의료광고, 의료법 관련하여 의료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네이버톡’이나 ‘카카오채널’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법무법인 부강(051-507-3353, 변호사 박행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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