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업병 산재전문가 노무법인 이상경남지사입니다.
산재보험과 관련해서 근로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이 듣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많은 노동자분들이 산재보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 중 근로자 본인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해 회사에 산재처리에 대해 문의를 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사고가 근로자 본인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처리를 할 수 없다’고 응답받아 산재처리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내용이에요. 산재보험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무과실 책임제도’라는 점입니다.
민법 과실책임원칙에 따르면 사고가 근로자 과실로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지만 산재보험법은 민법 특별법으로 무과실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 중 근로자 본인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해 회사에 산재처리에 대해 문의를 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사고가 근로자 본인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처리를 할 수 없다’고 응답받아 산재처리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내용이에요. 산재보험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무과실 책임제도’라는 점입니다.
민법 과실책임원칙에 따르면 사고가 근로자 과실로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지만 산재보험법은 민법 특별법으로 무과실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도 산재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했음에도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산재처리를 할 수 없다”며 산재처리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산재보험에서는 ‘미가입 재해’라고 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했음에도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산재처리를 할 수 없다”며 산재처리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산재보험에서는 ‘미가입 재해’라고 합니다.
퇴직 후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한 이후에는 산재 처리가 안 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 역시 잘못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의 경우 퇴직 전에 발생한 경우 퇴직 후에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3년이 경과하면 요양비, 휴업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5년이 경과하면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 퇴직 후 진단되는 질병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한 이후에는 산재 처리가 안 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 역시 잘못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의 경우 퇴직 전에 발생한 경우 퇴직 후에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3년이 경과하면 요양비, 휴업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5년이 경과하면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 퇴직 후 진단되는 질병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으로 없어지더라도 산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폐업해서 없어졌다면 재직 중에 당한 사고나 재직 중 혹은 퇴직 후 진단받은 질병에 대해서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역시 잘못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다는 사정은 산재 보상을 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폐업해서 없어졌다면 재직 중에 당한 사고나 재직 중 혹은 퇴직 후 진단받은 질병에 대해서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역시 잘못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다는 사정은 산재 보상을 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았다면 산재보험상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미리 살피는 근로자분들이 많은데 이 역시 잘못된 상식입니다.
업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상의 보상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중복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꼭 정답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근로자 본인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근로자 본인이 아닌 상대방의 과실이 많을 경우 우선적으로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고 산재보험에서 받은 보상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았다면 산재보험상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미리 살피는 근로자분들이 많은데 이 역시 잘못된 상식입니다.
업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상의 보상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중복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꼭 정답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근로자 본인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근로자 본인이 아닌 상대방의 과실이 많을 경우 우선적으로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고 산재보험에서 받은 보상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보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는 ‘희망지킴이통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압류 결정 통보에 따라 통장이 압류돼 있다면 시중 모든 은행에 방문해 희망지킴이 통장을 만들 수 있으며, 해당 통장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험 급여만 입금되고 해당 보상금에 대해서는 압류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에서는 ‘희망지킴이통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압류 결정 통보에 따라 통장이 압류돼 있다면 시중 모든 은행에 방문해 희망지킴이 통장을 만들 수 있으며, 해당 통장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험 급여만 입금되고 해당 보상금에 대해서는 압류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임의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임의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이산산재전문노무사가 드리는 산재TIP다양한 분들과 산재보험과 관련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회사로부터 잘못된 내용을 통보받거나 스스로 잘못된 내용을 알고 있거나 정확한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측을 잘못하여 산재 신청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포스팅이 산재 보상을 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양한 분들과 산재보험과 관련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회사로부터 잘못된 내용을 통보받거나 스스로 잘못된 내용을 알고 있거나 정확한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측을 잘못하여 산재 신청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포스팅이 산재 보상을 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양한 분들과 산재보험과 관련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회사로부터 잘못된 내용을 통보받거나 스스로 잘못된 내용을 알고 있거나 정확한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측을 잘못하여 산재 신청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포스팅이 산재 보상을 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