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저랑 딱 맞게 잘 맞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마디만 섞어도 부딪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감정을 억누르고 예의 바르게 대해도 매너 없이 선을 넘는 말투와 행동을 보고 있으면 혀를 내둘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하고 참으면 좋겠지만 가끔 그 행동에 정도가 심해져서 한 대 때리고 싶은 분노를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깔끔하게 두들겨 버리면 그만이지만, 뒤따라오는 뒤처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상대방을 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폭행 합의금(전치 1주, 2주)과 벌금 처벌까지단순 폭행은 일상 생활에서 매우 자주 일어나는 범죄로 누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보통 주먹이나 발로 다투는야 성폭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단순 폭행의 기준은 훨씬 단순합니다.
멱살을 잡거나 물을 걸거나 누르거나 머리채를 잡는 행위도 단순 폭행으로 간주합니다.
곧잘 드라마에서 보는 물을 뿌리는 장면… 그렇긴현실에서는 폭행죄로 고소하기에 딱 좋은 장면입니다.
단순 폭행은 경찰의 고소 없이 해프닝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가 형사 고소를 하면 그 뒷일은 너무 복잡하게 됩니다.
단순 폭행”상대와 합의를 이룬 때”,”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어떤 점이 다른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단순 폭행 합의한 경우(#합의금 전치 1주 기준으로 50~100만원?)일단 단순 폭행의 반 의사 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자체를 면할 전과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합의 과정에 번거로움과 불편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단순 폭행 사건을 가장 깨끗이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단순폭행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로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보통 주먹이나 발로 서로 때려야 폭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단순 폭행의 기준은 훨씬 단순합니다.
멱살을 잡거나 물을 뿌리거나 누르거나 머리카락을 잡는 행위도 단순한 폭행으로 간주합니다.
자주 드라마에서 보는 물을 뿌리는 장면… 현실에서는 폭행죄로 고소하기 딱 좋은 장면이에요. 단순 폭행은 경찰 고소 없이 해프닝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하면 그 이후의 일은 매우 복잡해집니다.
단순 폭행 ‘상대방과 합의를 했을 때’, ‘합의를 안 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른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순폭행 합의를 한 경우(#합의금 전치 1주일 기준 50~100만원?) 일단 단순폭행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되면 처벌 자체를 면하게 되며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합의 과정에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단순 폭행 사건을 가장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화해금입니다.
법률에는 단순 폭행 1주일 합의금 000원, 단순 폭행 전치 2주 합의금 000원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즉, 법률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서로 금액을 협의하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단순 폭행 합의금 문제로 상담 의뢰인들 속에서 “상대가 합의금을 000원을 요구 하는데 이를 모두 줘야겠죠?”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새로운 합의 금액을 제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해서 이를 꼭 줘야 한다는 법 규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법에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단순 폭행 전치 1주의 합의금은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정도입니다.
아마 누르뿐이었는데 멱살만 잡은 것에 순식간에 50~2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나오는 데 아깝고, 자신의 행동에 후회도 하죠.그러나 아무리 단순 폭행이라 해도 범죄이고, 그 뒤에 따른 손해는 오로지 본인이 견뎌야 한다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피해자와의 합의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화해금입니다.
법에는 단순폭행 1주일 합의금 000원, 단순폭행 전치 2주 합의금 000원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즉,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서로 금액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간혹 단순 폭행 합의금 문제로 상담을 받는 의뢰인 분들 중에서 “상대방이 합의금을 000원을 요구하는데 이걸 다 줘야 할까요?”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새로운 합의금액을 제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해서 이를 반드시 줘야 한다는 법 규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단순 폭행 전치 1주의 합의금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정도입니다.
아마 누르기만 했는데 멱살만 잡았는데 순식간에 50~2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나오는데 아깝고 자신의 행동에 후회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순 폭행이라고 해도 범죄이고, 그 뒤에 따르는 손해는 오로지 본인이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순 폭행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어 동종 전과 구타 횟수, 피해 정도 당시의 상황, 당사자 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 처벌이 정해집니다.
인터넷에 자주 단순 폭행 정도는 “기소 유예나 적은 벌금만 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상황에 의해서 처벌은 바뀌면 아무리 처벌이 가볍다고 해도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과 전과 기록까지 가벼운 수는 없습니다.
한번 폭행죄 처벌을 받은 경우 그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상 불법 행위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과정에서 없어서 심리적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볼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벌금형으로는 범죄 경력 자료로 남아 범죄 경력 자료는 폐기 및 삭제 규정이 없어 평생 관리됩니다.
가족과 친지들에게는 특히 말하지 않으면 범죄 경력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취업 준비 중에 범죄 경력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범죄 경력 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의 실효에 근거한 벌금 납부일부터 2년 후에 형이 취소할 경우 2년이 경과한 후에 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 경우 취업 기관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도 2년이라는 기간 취업을 늘리거나 다른 일은 한다는 것도 본인은 손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단순폭행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폭행 횟수, 피해 정도, 당시 상황, 당사자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벌이 정해집니다.
인터넷에 흔히 단순폭행 정도는 “기소유예나 적은 벌금만 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면 아무리 처벌이 가볍다고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전과 기록까지 가벼울 수 없습니다.
한번 폭행죄 처벌을 받은 경우 그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벌금형부터는 범죄경력자료에 남고 범죄경력자료는 폐기 및 삭제규정이 없어 평생 관리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는 특별히 말하지 않으면 범죄 경력 자료가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 준비 중 범죄 경력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범죄경력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의 실효에 따라 벌금 납부일로부터 2년 후 형이 실효되는 경우, 2년이 경과한 후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경우 취업기관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취업을 미루거나 다른 일은 한다는 것도 본인에게는 손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단순 폭행 합의서 작성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기로 했다면 합의금 지급과 함께”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이 대중없습니다만, 통상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함께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지, 육지 하 원칙에 따라서 사건 내용을 작성한 뒤 마지막 단락에서 서로 협의 상에서 민·형사상 합의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한 다음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단순 폭행 합의서는 작성 완료한 것입니다상대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형사 공탁”과도한 합의금 또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합의금을 공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공탁은 금전이나 유가 증권, 물건 등을 법률 절차가 정한 곳에 임치하는 제도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즉각 보상할 수 없더라도 성의를 다하고 합의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근거로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탁 시 필요 서류 1. 피해자의 주민 등록 등본 등 1부(피해자의 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2. 공탁서 2통 3. 피 공탁자. 몇분의 공탁 통지서 4.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1부단순 폭행 합의서 작성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합의금 지급과 함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 내용을 작성한 후 마지막 단락에서 서로 협의하여 민·형사상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작성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단순폭행 합의서는 작성 완료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형사공탁’ 과도한 합의금 또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합의금을 공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물건 등을 법률 절차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 임치하는 제도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즉시 보상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성의를 다해 합의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근거로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공탁시 필요서류1.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등본등1부(피해자의 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2. 공탁서2통3. 피공탁자수만큼의 공탁통지서4. 공탁금 회수 제한신고서1부형사 공탁하기 위해서는 공탁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지정하고 준 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합니다.
그 후에 입금이 완료되면 법원은 공탁 통지서를 피해자에게 발송하고 피해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탁금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수령 또는 승인하기 전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하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 못했다고 해도”성심 성의”를 보였다고 인정 받은 형사 처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이름, 주민 번호, 주소 등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피해자 측이 이를 거부하면 어렵습니다.
**2022년 12월 9일부터 피해자의 인적 사항 없이”사건 번호 공탁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술 값 계산 중에 여러 차례 폭행”공소권 없음”성공 사례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식사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 값을 요구하자”계산한 것에 또 무슨 술 값이다~000!
개 XX”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정강이와 몸을 손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손에 쥐고 있던 휴대 전화에서도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번 던졌습니다.
폭행과 욕설이 피해자는 피의자를 폭행, 업무 방해, 사기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와 일행은 먹지도 않은 술 값이 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싸움이 되는 사건 당시 술 값을 계산하지 않은 사실은 있지만, 피의자 신문 조서의 작성 시에 술 값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또 처음 음식점에 들어갔을 당시 00만원 상당의 신용 카드를 소지하고 있고, 술 값을 결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영업에 피해를 준 사실을 분명히 한만큼 최대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 실제 사건 당시 피의자는 음식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과 뜻이 충분하고 단순히 음식값을 내지 않기 위해서 떠들기 것이 아니라 계산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는 갈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식사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계산했는데 또 무슨 술값이야~000!
개XX”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정강이와 몸을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했고,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도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폭행과 욕설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폭행, 업무방해, 사기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와 일행은 마시지도 않은 술값이 계산서에 포함돼 있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사건 당시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술값을 전액 변제했습니다.
또 처음 음식점에 들어갈 당시 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술값을 결제할 의사가 있었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폭행해 영업에 피해를 준 사실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최대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 실제 사건 당시 피의자는 음식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충분했고 단순히 음식값을 내지 않기 위해 소란을 피운 것이 아니라 계산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갈등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무 법인 영우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의자가 술집에 들어간 당시 술 값을 결제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조사 때 술 값을 전액 결제함으로써 피의자들이 음식점에 방문했을 당시 결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폭행의 경우 그 사실이 분명했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중재하는 결국 폭행은 공소권 없음, 사기는 증거 불충분, 업무 방해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단순 폭행 합의금(전치 1주, 전치 2주)과 벌금 처벌 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는,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언제든지 법무 법인 영우에게 문의하세요.다양한 형사 사건을 통해서 탄탄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과 노력을 찾아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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